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인상되며,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과 의료급여 외래 수가는 2520원에서 2770원으로 인상됐다. 또 입원수가, 낮병동 수가 등은 기존의 병원 형태별 수가에서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기준에 의해 5단계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장 낮은 G5 등급으로 산정된다.
인력별 가중치의 경우 정신과 의사는 0.5, 정신과 간호사는 0.35, 정신보건전문요원은 0.15로 하고, 등급을 G1에서 G5까지 세분화했다. G1등급은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가 21명 미만, 간호사 1인당 6명 미만,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51명 미만일 경우 적용된다.
입원수가는 최대 5만1,000원(G1)에서 최소 3만800원(G5)이며, 낮병동 수가는 등급에 따라 최대 3만6,000원(G1), 최소 2만2,000원(G5)이다. 이 수가는 입원후 1~180일 기준이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000원을 부가토록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진료시에는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J 코드로 기재하게 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복지부관계자는 “수가를 차등화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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