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골자,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의사→정부'
김재현 회장 "법안, 필수의료 살리기 첫 단추‥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기재부도 협조"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의사에 묻는 '현행법 부작용' 심각
저출산 지속에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우려 '산부인과 의사' 기피 '분만병원 붕괴' 우려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식 '분만 의료기관 급감'
분만병원 '2003년 1,371곳→2021년 487곳'으로 감소, 무려 64.5% 사라졌다
[보건타임즈]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법률안은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엔 분만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그간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 산부인과 의사에 분만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보상하도록 한 제도로 의료현장에선 의료진이 혹시나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우려해 소신 있는 진료보다 소극적 의료행위에 그치는가 하면 아예 타 진료과목으로 바꾼다든지, 전공의조차 미래가 불투명한 진료과로 지목,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을 포기, 기피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할 국민이 고통을 떠안게 되는 문제에 이의 제기와 개선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논평을 통해 "먼저 이 법안의 소위원회를 통과, 적극 환영하는 동시에 지지한다"면서 "이제 첫 관문을 넘었을 뿐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은만큼 확정되기까지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논평은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꼭 필요한 이 법률 개정안이 이제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지만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보상 재원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조차 동의함에도 불구,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되새기면 안타까움이 앞선다"면서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모두가 협조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이 법안의 소위원회 통과로 한시름 놨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는 9일 본회의까지 하루 남았다"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은 여야 의원과 복지부에 너무 감사한다"며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더라도 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저출산의 지속과 분만 중 일어나는 사고로 의사에게 형사 처벌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하는 판결로 분만 의료기관이 급감하고 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곳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곳으로 감소, 무려 64.5%가 사라졌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아예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 진료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에 이른다.
이처럼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저출산 속에 분만 의료기관까지 급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김 회장은 "이 법안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가 되는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길 바란다"면서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는 늦지 않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때마다 재정 문제로 줄곧 반대로 발목을 잡아 온 기재부에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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