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가 치료 목적 복용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 휴대,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서류 지참
출입국 증명 서류, 휴대 의약품 명·수량 등 기재 서류, 의사진단서
[보건타임즈] 내년 6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게 된다. (표 개정된 마약관리법)
마약류도매업자는 의사·약사 등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는 것은 물론 관리하는 약사(책임자)를 가리킨다.
이 조치는 내년 6월 11일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할 예정임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며 내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 출입국 증명 서류 ▲ 휴대 의약품의 명칭·수량 등 기재 서류 ▲ 의사 발행 진단서 등 세부 절차가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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