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 전면 금지
이를 어겨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다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보건타임즈]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있는 '페나리딘(Phenaridine)'이 1군 임시마약류로 22일 지정 예고됐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선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며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처럼 임시마약류에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되며, 이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압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다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했다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했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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