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
[보건타임즈]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의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표)이 2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가 공개한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 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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