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70대 환자에 대한 존엄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한 70대 환자 가족이 환자가 존엄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김 모씨(75)가 낸 가처분 신청에서 현행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약물 투여 등 연명치료나 응급심폐소생술 시행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냈다.
재판부는 "가족이 치료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해도 김씨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김씨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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