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인상요인 '필수의료 시행' 지출 증가
'문 케어'로 불리던 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평가' 철저
'과잉이용 진료에 감독·관리 강화와 함께 근골격계 MRI 등 급여화 계획' 재검
[보건타임즈]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이 올라간다. (아래 표)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를 이행할 지출 소요가 존재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부담이 될 국민의 보험료 를 먼저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건보재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하는 건강보장정책으로 국민의 의료이용이 급증하면서 지출이 크게 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건강보험료 부과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내달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17년만 제외하고는 해마다 올라 작년 건정심에선 인상 폭을 제한, 올해까지 6.99%로 유지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으나 내년에 7%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고 있지만,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보다는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 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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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던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철저한 재평가' 방침을 공개하며 과잉이용 진료에 감독·관리를 강화와 함께 근골격계 MRI 등을 급여화하려던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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