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병상 재정 적정성 평가 '주 월, 수, 금, 토 4회 → 매일'
재원 부적합자 퇴실이행기한 '2일 → 1일' 단축
변이감시 강화 위해 '선별진료소 포함, 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150곳 확대 운영 중'
전 세계적 우세종화 된 'BA.5' 국내서 90% 이상 확인
'신규변이 PCR 분석법 개발·도입' 등 변이 감시체계 지속 운영
[보건타임즈] 앞으로 C19 의료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하며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가 강화된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호흡기환자 진료 ▲ 코로나 진단검사 ▲ 먹는 치료제 처방 ▲ 확진자 대면 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3,590곳 중 93.4%, 3,353곳이 모든 필수 기능을 수행 중이며 '97.6%'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 시 일부 기능 미수행 기관에 먹는 치료제 처방과 대면 진료 수행을 독려했으며 기능 수행이 어려운 기관은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지속 확대하는 등 처방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운영 현황도 지속 점검,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C19 중증병상의 가동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코로나 19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를 현재 주 4회(월, 수, 금, 토)에서 매일 실시하며 평가 결과 부적합 입실자의 퇴실이행기한을 현행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다만, 퇴실 결정 이후 환자의 상태 악화 등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필요할 땐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 자료 심사를 통해 계속 입원하게 하는 C19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을 의료기관에 안내하며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내 코로나 19 변이감시도 강화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9.1%를 점유(WHO, 8월 2주)하는 오미크론 BA.5 분석 결과, 국내도 6월 말 이후 점유율이 급증, 90% 이상 확인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 발생 동향 모니터링과 위험도 분석을 위한 변이 감시체계 안정적 운영하면서, 신규변이(BA.2.75)의 신속검출을 위한 변이 PCR 분석법을 9월 초까지 개발·도입, 계속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래 표)
올해 8월 손실보상금으로 1,649억 원이 지급된다.
중수본은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1일 총 1,64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2020년 9,399억 원, 2021년 2조 9,010억 원, 2022년 1월～8월 3조 4,984억 원까지 총 7조 3,393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의료기관 591곳에 7조 1,192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2,585곳에 2,201억 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C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이번에 개산급은 의료기관 182곳에 총 1,569억 원, 이 가운데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73곳에 1,564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9곳에 5억 원을 각각 지급한다. (표)
이밖에 C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206곳, 약국 30곳, 일반영업장 549곳 사회복지시설 93곳 등 878곳에 총 8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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