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3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명확히 구분
[보건타임즈] C19,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마련,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대한간호협회 6개 의약 단체와 가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5차 회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사례집 개정 사항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의약 단체 등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사례집(1차)에 그간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했으며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의 유권해석사례 공개절차를 추가한 데다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의약 단체와 공유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사례집(1차)은 복지부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한 가이드라인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약계의 의견을 반영, 조만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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