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과 첫 회의' 개최
[보건타임즈]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 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
또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을 평가, 보상(안)을 마련하며 분만 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 25일 오전 11시에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롬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 25일 오전 11시에 첫 회의(kick-of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확충할 과제를 발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빠른 시간 내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를 안착시키며 놀라운 발전을 이뤄내 주요 국가와 비교, 의료비 부담이 낮은 편인 데다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이 빠르게 개선되는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장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아쉬운 면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맞춰 이번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확충은 업무보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께 질 높은 필수의료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내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 소통, 의견을 수렴한 후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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