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 면제를 권고했을 때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거짓청구 유형 개정안을 7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 처분 면제가 필요할 때 현행 고시상 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 또는 면제),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5개 의약 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역할)하며 부당청구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고려,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하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8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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