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 전면 금지
[보건타임즈]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표)로 7월 5일 지정 예고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각각 신규 지정된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오남용하게 되면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 Lisergic acid diethylamide)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이와 함께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된다.
이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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