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9 격리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 30명 미만 기업'만 지원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속‥재택치료비한 본인부담금 개인 부담
[보건타임즈] 내달 11일부터 C19 생활지원과 치료비 지원제도가 바뀐다
C19 생활 지원대상을 줄여 확보한 재정을 지속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엔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 (표)
C19 생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피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현재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C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좌측 표).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C19 치료로 발생한 본인 부담분에 정부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비는 C19의 의료체계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보다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를 환자 스스로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일 땐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할 때는 의료 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입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의 재정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고려, 입원환자에게만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먹는 C19 치료제와 주사제의 비용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개편된 지원제도는 대국민 안내와 현장 준비 등을 감안,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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