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기준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30%'까지 늘린다
'생활준비금 공제' 일상생활 유지에 지출 인정 시 1회 허용
[보건타임즈] 고유가·고물가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에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는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한다.
올 연말,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이렇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 소유자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표)
가령 서울시에 사는 000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 2억8천만 원일 때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왼쪽 표)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상당으로 상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가령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000씨는 자녀의 학비와 생계 등을 위해 1천만 원을 저축한 상태일 때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돼 지원을 받게 된다. (아래 표)
복지부는 7월1일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자신의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을 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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