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의 의견'
전국 요양시설에 '영양사와 조리원 배치' 확대
'시설 급식 운영 현황' 지자체 신고 의무화 추진
[보건타임즈] 내년 장기요양급여 수가와 보험료율은 향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열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표)
또 요양시설 내 급식을 직접 조리, 제공하는 원칙을 명확하되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요양시설에 영양사와 조리원의 배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영양과 위생 관리기준 강화, 급식비용 관리, 급식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영양사(50인 이상 시설)와 조리사 배치, 시설 급식 운영 현황 지자체 신고 의무화 등 급식의 질을 관리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 내년 장기요양 수가와 재정운영 방향 ▲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개선방안을 골자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의거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주요 사항(아래 표)을 심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다.
이날 다뤘던 장기요양의 주요 논의 내용은 이렇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와 재정운영 방향= 정부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등 재정운영 방향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위원회 운영)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복비부에 따르면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선 요양보험급여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과 환경을 점검했으며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 논의 일정의 의견을 나눴다.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이번 위원회에선 지난 2020년 위원회에서 요양시설 급식 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건보공단, 전문가, 공급자, 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급식협의체가 네 차례 논의,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이라도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 등 21개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라면 노인성 질환으로 인정, 신체·가사 활동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이라도 신체·가사 활동 지원이 가능한 노인성 질병명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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