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고시 개정안' 공포 시행
방역관리 강화, 생활환경 일상 소독 확인, 감염관리 활동 '전문소독 업체'만 인정 반영
[보건타임즈] 장기요양기관의 방역관리 대응을 평가지표 개선(표, 자료보기) 통해 강화한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에 재가급여 중 주·야간 보호 급여와 단기 보호 급여에 감염병 유행 발생 시 대응체계와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지표, 복지용구 급여엔 소독지침과 매뉴얼 비치, 소독제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소독관리지표가 각각 새로 마련됐다.
또 현행 위생적 급여제공과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일상 소독(매일)하는지 체크하는 종사자 면담, 직원의 위생적 급여제공 여부의 수급자 면담, 전문소독 업체만 인정하는 감염관리 활동 지표의 평가 기준에 종사자 또는 수급자 면담을 각각 신설,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에 실시할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평가지표에 방역관리 평가지표를 신설·강화하는 것은 물론 그간 C19 등 재난 상황을 고려, 평가 실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내·외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새로 바뀌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C19와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고시 제7조에 의거 연간 평가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기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평가의 시점을 변경하거나,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제4조(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7조(평가위원회)에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재가급여 중 주·야간 보호 급여와 단기 보호 급여에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과 예방 교육실시, 고충 처리 절차 등 직원권익보호 지표를 새로 마련했으며 최근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 방문요양 급여와 방문목욕 급여에도 지표를 신설했다.
이밖에 재가급여 중 복지 용구 급여에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등 노인의 인권 보호하려는 노력을 확인하는 노인의 인권 보호 지표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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