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본격 나섰다.
서울특별시는 각 구 보건소에 입원실을 운영 중인 병의원들의 무면허자 의료행위를 집중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보건소는 지난달 26일부터 12일까지 3주에 걸쳐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집중점검은 지난달 19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불만제로’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 실태를 고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자료사진)
당시 불만제로는 의료기관에서 수술기구 등을 불결하게 취급하고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학원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대거 고용해 진료에 투입하는 등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방송됐다.
이 방송 나간 후 비난 여론이 높았지만 주무 중앙부처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의료기관들의 무면허의료행위 실태를 점검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의료법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학생의 의료행위,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도록 사주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개설자가 70세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근무의사의 유무를 파악하고 의료인 정원과 개설자·관리자 준수사항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자격정지 30일과 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로써 무자격자로 확정되면 벌칙 제87조 제1항 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게 사주한 행위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벌칙 제88조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기관들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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