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피해 막대, 손실보상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
"북한 당국 호응 시 의약품·의료기구·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
[보건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취임 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C19 손실을 보상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59조4천억 원'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10시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 이른 시일 내 C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추가경정예산안 59조4천억 원의 조속한 처리에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져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추경을 통해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C19가 확산, 방역에 문제가 있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C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곧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이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협받는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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