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국내·외에서 마약류로 대용되는 '에토니타제핀(Etonitaze2yne)' 등 3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신규 4종, 재지정 26종 등 30종을 5월 12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에토니타제핀'은 1군 임시마약류, '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표)
'에토니타제핀'은 체내 중추신경계에 널리 분포하며 '모르핀'과 같은 '아편 유사 물질'이 결합해 진통 작용 등을 나타내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국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지정됐다.
'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다.
이와 함께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되는 '아디나졸람'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재지정하는 26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돼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지정 약물' 등 통제 대상으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이처럼 임시마약류 지정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행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와 관리 현황은 이렇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물질이다. (5종)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84종)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에 총 239종,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각각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된다.
이 물질들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했다가 적발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했을 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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