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약제 D사 122품목에 '약값 인하'조치
[보건타임즈]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면역항암제 '한국로슈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범위가 확대된다.
티쎈트릭주는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에 건보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난달 4월 29일 열린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이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간세포암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약사법을 위반한 D사의 글리멜정 1㎎ 등 약제 122개 품목에 약값 인하조치를 단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D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 3개에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 D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소송을 벌여왔다.
복지부는 원고의 승소를 결정한 법원의 5월 4일부터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 인하 또는 급여정지를 분리, 적용토록 한 판결 내용에 따라 재처분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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