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실내,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중대본, "비말 생성 많은 환경일 때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 당부
'면역억제 치료자 대상' 예방용 항체 치료제 조만간 도입
[보건타임즈] 내달 2일부터 야외와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
단 실내는 물론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위험이 큰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엔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 발열, 기침 등 C19 의심 증상이 있는 C19 유 증상자나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일 때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50명 미만), 유원 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스포츠시설 포함)과 50명 이상 좌석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ｍ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다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상황일 때 실외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내외는 물론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여 있을 때 반드시 써야 한다.
이를 어겨 마스크 미착용 시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9일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중대본은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25일 C19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 중이며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되는 실외에선 공기 중 비말(침 방울)로 감염될 위험이 실내보다 크게 낮아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변경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마스크 착용 해제에 일부(인수위)의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했다"며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라면서 "싱가포르, 뉴질랜드, 프랑스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다 지금 한국의 상황도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할 시점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난 3월 29일 해제 당시 싱가포르의 인구 백만 명당 주간 확진자 수는 9,503명, 4월 4일 해제한 뉴질랜드 17,508명이었다.
이들 국가보다 먼저(2월 2일)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프랑스 31,783명이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아직은 불안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방역과 의료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가 5월 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인수위 측이 총리실에 물밑으로 수차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기를 늦추도록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방역 규제 완화와 동시에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아 예방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이 고위험군을 위해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조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 '아예 안 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개인의 자율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C19 유 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속할 땐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 외부와 분리돼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정부는 감염위험이 큰 실내 중 밀폐‧밀집‧밀접 3밀과 요양병원·요양원 등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며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일반의료체계 이행기 때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에 필요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각 권역 1곳 수준을 운영하며 일반의료체계로 전면 전환 이후엔 중단할 예정이다.
5월 8일부터는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라 지난달 27일 개정한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에 의거 중증환자 사용 병상 보상을 재원 일수에 맞춰 차등 보상 배수로 조정한다. (표)
준 중증환자 미사용 병상 보상은 보상 배수를 2→1배로 2021년 12월 이전 수준으로 적용한다.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는 30→50%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5월 초과 파견자부터 기산해 6월부터 적용, 시행한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 명령을 이행하며 확진자를 치료했을 때는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이 기준은 전담 요양병원의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 2021년 11월 조치 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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