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 개최
6개 의약 단체와 '비급여 보고 추진 방향,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논의
[보건타임즈] 그간 의료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와 의료계 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비급여 보고(공개)제도가 병·의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그간 의료계에선 정부가 추진하려던 비급여 공개가 의료기관 간의 가격 비교와 상업적으로 활용이 돼 환자 유인 등을 유발,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6개 의약 단체와 가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에서 비급여 공개를 C19 대응상황을 감안,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엔 복지부와 6개 의약 단체 관계자가 참석,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 방향,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C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에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등을 다뤘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선 개인정보 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면허자의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 실익이 부족해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할 때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C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에 외국인 가입자, 무자격자의 진료비와 비급여 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비,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 지침 등으로 약국 등의 업무부담이 과중, 보완을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C19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서임을 알렸다.
또 사설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방안도 논의됐다.
의사협회는 병원 운영상 구급차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규정과 경과 등을 소개하며 의료계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소,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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