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 등 확인되지 않는 의약외품' 판매,저장, 진열 못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마스크등 방역용품의 온라인 중고거래 점검을 강화한다.
이 조치는 마스크를 개봉 후 사용된 상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을 확인,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판매·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21ᅟᅵᆯ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에 법령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와 자율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약사법 제61조제1항제1호, 제62조제9호, 제66조에선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단호하게 대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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