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심리회복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료급여 등 지원'
정부가 지난 6일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등 의료비 등을 지원에 나선다. (사진 산불피해 현장)
현재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 정보를 공유하며, 인명과 의료기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지원 요청 시 보건소 신속대응반,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는 산불로 피해 입게 돼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적극적으로 발굴, 긴급지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봐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됐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84만 원)(일반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 원)에 속해 소득․재산 기준 등에 충족하면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 지원도 한다.
‘마음 안심 버스’를 임시거주시설 등으로 운행, 이재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재난 심리상담 등 심리상담을 제공,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는 보험료의 50% 안의 범위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본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이를 건강보험공단이 재난등급과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외래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자가부담한다.
이 밖에 지원 절차는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의료급여 대상 선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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