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지난 2021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법률에 규정돼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와 수준 등에 따라 본인 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이 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을 신설, 종전에 법률에서 정했던 본인부담금 비율(재가 15%, 시설 20%)을 시행령에서 종전 법률과 똑같이 규정했으며 신규 서비스를 확대, 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 이 법률 조항을 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도 정비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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