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밤 9시→10시 완화대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
접촉자 추적관리 정보수집 목적 'QR, 안심 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보건타임즈] 지난 19일부터 6명으로 제한된 전국의 사적 모임이 다음 달 3월 13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그간 생업 현장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이 조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부처의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 현행 거리 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향후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조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렇다.
이에 따르면 사적 모임 최대 6명,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 혼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미크론 정점이 이달 2월 말~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에 조정할 충분한 관찰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시작한 이달 2월19일부터 3월 13일간 3주간 시행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된다.
다만, 3그룹과 ▲ 평생직업교육학원 ▲ PC방 ▲ 오락실·멀티방 ▲ 카지노 ▲ 파티룸 ▲ 마사지·안마소 ▲ 영화관·공연장 등 기타 7종 그룹은 종전처럼 밤 10시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행사·집회와 종교시설 등에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출입명부 운영은 조정됐다. (표)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에 필요한 정보수집 목적의 QR, 안심 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의 의무화는 잠정, 중단된다.
하지만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시설의 시설관리자는 PCR, 이용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 증명하기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각각 확인한다.
청소년의 방역 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됐다.
이유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월 14일 서울시, 지난 2월 17일 경기도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함에 따라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선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적용 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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