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마약류 오남용 방지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의학적 타당성 없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한 마약류 취급자, '취급 제한‧금지' 처벌
기준 어겼을 땐 '1차 취급 업무정지 1개월→2차 3개월→3차 6개월→4차 12개월' 행정처분
[보건타임즈] 의료용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효능군 3종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성분 3종의 처방·투약 기준이 마련됐다.
즉 이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어긴 마약류 취급자는 1차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으며 내달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제정안엔 의료용 마약류 중 오남용할 수 있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의 조치기준이 마련됐다.
이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류 관리법 제5조의3에 의거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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