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체납액' 건강보험 1천만 원 이상, 국민연금 5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 원 이상
체납자 '건강보험 18,804명, 국민연금 750명, 고용·산재보험 9명'
'성명, 상호(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공개
[보건타임즈]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자료보기 1.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2.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기준과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9,563명(건강보험 18,804명, 국민연금 750명, 고용·산재보험 9명)의 신상을 28일 오전 10시 홈피(국민과 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공개)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 국민연금 5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 원 이상이며 신상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동시에 자진, 납부하게 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4일 제1차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50,568명을 선정,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 자진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이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12월 16일 제2차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표)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개자 수는 4대 보험 합계 총 19,563명으로, 전년 18,062명 대비 8.3%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공개된 자라도 공개요건에 속하면 누적 공개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용자(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돼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30일 공개기준을 강화한 국민연금법에 의거 내년부터 적용된다.
또 고용·산재보험도 지난 7월 8일 발의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공개기준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납할 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