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응급의료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인력 확보' 의무화
응급의료비 미수금 상환의무자 분할납부 기간 '현행 12개월→48개월' 확대
[보건타임즈] 응급구조사의 시험 응시 제한 기준(표, 자료 응급의료법 시행령안 보기)이 새로 마련됐다.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제한 횟수를 1회에서 3회까지 달리 정하도록 위반의 정도를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안(비교표)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횟수를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적절한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인력 등을 확보해야 하는 대규모 행사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행사 개최 시엔 응급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행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응급의료비 미수금 상환의무자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48개월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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