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보건복지부,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과 방역대책' 강화
[보건타임즈]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계속되는 C19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제한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하게 될 예정이다. (표 방역수칙)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또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패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추가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사적 모임 제한, 방역 패스 확대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 모임의 인원 규모를 조정한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과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지만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 조치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단,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상황일 때 시설의 특수성으로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쉽지 않을 땐 방역 패스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공개한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14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 시설(놀이 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이다.
이와 함께 이달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며 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부여하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여부와 시기는 추가 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약 8주/3주 간격 예방접종과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을 고려)을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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