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의약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 개최
내년 상반기까지 '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
[보건타임즈] 의료계와 정부가 진료 지원 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정부와 6개 의약 단체 간의 개최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진료 지원인력의 각 직역으로 업무의 범위에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계, 간호계, 병원 계와 지속 소통하며 내년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6개 의약 단체 대표자는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 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을 비롯해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과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정 간의 논의사항에 따르면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공개로 발생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데다 의료서비스와 의료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의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할뿐더러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 단체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 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방안과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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