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식약처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내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서를 받는다.
우수 수입식품 신속통관은 우수수입업소가 사전에 안전하게 관리된 수입물량을 전산에서 자동으로 신고했을 때 수리하는 제도다.
내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은 식약처에 등록된 ▲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 ▲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서 ▲ 연평균 5회 이상 수입 신고한 실적이 있는 제품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우수수입업소가 신속통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적극 행정으로 신속통관 적용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적극 행정으로 법령 개정 전 선 시행하고 있다.(적용요건 완화 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약 18% 증가)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희망하는 우수수입업소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관할 지방식약청에선 제출된 신청서의 적용요건 확인 후 적합 시 계획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계획수입확인서가 발급된 차년도 승인물량에 대해선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신고 즉시 24시간 전산에서 자동 신고 수리돼 신속통관이 가능해진다.
다만,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되더라도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또는 기준·규격 강화 검사가 필요할 땐 확인해야 할 항목만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향후 식약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시기를 12월로 한정하지 않으며 내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입 식품 등 검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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