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과 판매업자 원료목록 마련‥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보건타임즈]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은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된다.( 표)
혹시나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회수기한은 30일이며 공표하는 매체는 일간신문, 영업자·식약처 홈페이지로 지정된다.
이 조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의견을 12월 28일까지 받다.
이 개정안엔 주요 내용으로 ▲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 담겼다.
식약처가 공개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게 되면 현재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허용하며 처리 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 기준도 마련됐다.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했으며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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