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자신들이 내린 최종결정 '무효(vacatur) 확정'‥기속력 차단, 법적 효력 상실
대웅제약, 미국시장 내 톡신 사업 모든 리스크 해소, 글로벌 사업 가치 증가 기대
[보건타임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수입금지를 내렸던 명령을 비롯해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스스로 무효화(vatatur)를 내림으로써 제동을 걸었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됐다.
ITC는 28일(미국 시각)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이 기각함에 따라 최종결정을 원천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5월 17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태도를 밝힌 지 약 5개월 만이다. <아래 사진 국제무역위원회 무효화 결정문 中 캡처>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법률상 매우 약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특히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 기속력의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메디톡스는 이에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 되더라도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대웅제약은 "이미 공개된 타 기관의 조사 내용을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보는 것은 어느 사건이나 법적으로 당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즉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최종결정의 법적 효력이 무효, 즉 백지화되는 것인데 메디톡스가 이와 상관없이 억지로 이전과 같은 법적 무게를 가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면서 지금까지 ITC 결정은 ▲ 자국 기업 보호가 목적인 ITC 특성상 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 ▲ 영업비밀과 전혀 관계없는 보톡스를 미국 내 산업요건으로 인정 ▲ 판매대행사에 불과한 엘러간의 청구인 적격 인정 ▲ 이미 널리 공개가 돼 있는 메디톡스 제조 공정의 영업 비밀성 인정 ▲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였음에도 추론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 ▲ 편향된 전문가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 ▲ 증거로 제출된 메디톡스 자료의 조작 논란 등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만들어 내며 공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다는 게 대웅제약의 지적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대웅이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면서 메디톡스가 선임한 전문가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일방적으로 의존, '추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데다 공동 원고로 참여했던 엘러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모든 목적 달성이 되자 소송의 근거가 된 메디톡스와 미국 내 판매계약을 전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미국 내 독점을 유지하려는 대기업의 책략을 ITC가 옹호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한국기업이 농락당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이 분야 전문가의 비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지난 1월 ITC가 이런 문제가 산적한 최종결정에 불복, 2월 17일 CAFC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비록 늦었지만, ITC가 오류로 가득했던 스스로 결정을 최종 무효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도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돼 종료됐으며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 4일 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은 상태다.
이렇듯 이번 ITC 최종결정의 무효화가 확정됨은 남아 있는 국내의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돼 이를 기쁘게 수용한다"면서 "ITC의 최종결정이 원천 무효가 됨으로써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 사업 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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