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후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 공고
[보건타임즈] C19 확산으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 시 의료용 마약류‧발기부전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표) 등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내달 2일부터 제한한다. [자료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공고(안),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허가 현황(10월 18일 기준), 오남용 우려 의약품 허가 현황(10월 18일 기준)]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제4조와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9조, 제40조와 제44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 의거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 시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을 시행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을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공고했다.
이 방안은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공고에서 가리키는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이다.
이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이 공고의 처방 제한을 어겨 의료용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하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의료법 제90조, 의료법 제66조, 시행령 제32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공고문과 정보는 복지부 홈피, DUR 알리미에 게시될 계획이다.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의 실시간 목록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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