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아동학대범죄 군 신설, '형량 가중 추가한 제안서' 제출
[보건타임즈]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서 빠졌던 아동매매·성적 학대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여기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치사, 살해가 더해져 처벌범위가 확대 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8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아동의 인권증진과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 대범죄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더했다.
이 수정안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추가한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 현재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포함된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양형기준 내에 '아동학대' 대 유형을 신설했다.
수정안은 신설 대신 체포·감금·유기·학대 등 기존 범죄 군내에 '아동학대' 대 유형을 만들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 아동학대범죄가 하나의 통일된 유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형량 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는 내년 1월까지 심의 후 공청회를 거쳐 같은 해 3월에 수정안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중·감경요소 등의 수정안에 추가한 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을 이때 함께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전체회의에선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 군에 적용되는 합의에 들어간 감경·가중요소 수정안이 공개됐다.
우선,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들어갔던 형량 가중요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될 예정이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가 이 제안서를 통해 형량 감경요소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던 ‘처벌불원’을 양형위원회가 감경요소로 유지했다.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 전문가 등과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을 통해 논의, 마련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지난 1월 21일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제안서엔 별도 아동학대범죄 군 신설, 일부 형량 가중요소 추가와 확대적용, 일부 형량 감경요소 삭제, 집행유예 기준 수정 등을 담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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