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초기 단계 환자 '응급입원과 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보건타임즈] 앞으로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 어느 경우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 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자료보기)을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6월 8일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임을 근거로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 실시하는 외래치료 명령 대상에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조기 치료비도 지원한다.
이번에 새로 바뀌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했다.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C19 검사비, 비급여 투약과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경찰관 동의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 비급여도 지원한다.
또,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의견이 있을 땐 11월 17일까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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