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공고
조사 대상 약 '2만2,094품목'‥내달 제약사에 상한금액 평가결과 안내
[보건타임즈]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약제 실거래가 인하의 기본 틀이 될 상한금액 조정평가를 정부가 강행하려 하자 이에 제약계가 반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협상을 전제로 한 상호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4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자료 보기)'을 공고하면서 향후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을 평가하는 약가 인하 시작을 알렸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제약계 3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약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를 상세하게 분석, 드러난 문제점을 먼저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했으며 동시에 정책토론회를 통해 약값에 크게 손실을 입히는 이 제도의 민낯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약값 인하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에 투약할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을 상대로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 내역을 근거로 의약품별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했을 때, 이 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을 때 약값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본래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되는 약값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간 약값 인하제도는 2년 주기로 시행돼 2016년 이후 세 차례 단행됐으며 내년 1월이면 네 번째가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처음 시행된 이후를 겪은 제약계로부터는 아예 없애야 할 대상으로 지목돼왔다.
제약계는 현실을 들여다보기보다 정해놓은 가격대에 맞춰 터무니없이 깎아 완제 약이 원료 약값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문제로 봤다.
복지부가 공고한 내용엔 조사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은 2021년 6월 30일(표)을 기준으로 총 9만3,946곳(명단보기)으로 국공립, 특수법인, 군 병원 등 3,817곳은 제외된다.
이번에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는 요양기관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2만5,835품목이다.
이중 상한금액 조정에서 빠지는 의약품은 저가 1,190품목, 퇴장방지 651품목, 마약과 희귀약 410품목, 신규 등재(양도·양수 제외) 1,564품목, 상한금액 인상 8품목, 방사성의약품 81품목, 인공관류용제 124품목 등 4,093품목이다. (표)
중복을 배제한 품목 수는 3,741품목이다.
이로써 실제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은 총 2만2,094품목에 이른다.
상한금액의 잣대가 되는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을 때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가감하며 인하율은 10% 이내다.
또 공고에서 제시된 상한금액 인하율의 감면기준은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표)의 의약품일 때 상한금액 인하율에서 30% 면제해준다.
다만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이면서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가 감면된다.
주사제는 추가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해준다.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는 경우 중복 면제가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향후 약제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평가의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안은 오는 10월 넷째 주 제약사에 안내하며 이들 회사가 11월 첫 주까지 가중평균가격 자료를 열람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
11월과 12월 내 제약사 제출 의견을 검토한 뒤 12월 셋째 주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안을 안내하며 넷째 주 고시한 후 내년 1월 1일 새로 개정한 약제 급여목록-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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