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 구성·운영 근거 마련
[보건타임즈]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연직 위원 9명에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차관급 공무원을 지정한다. (자료 시행령안 보기)
이 위원회 위촉직 위원 11명은 향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법률 시행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3일 개정,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 보건의료분야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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