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80%' 대폭 상향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확대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적용
[보건타임즈] 오는 11월부터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한다. (자료 개정안 보기)
또 연간 2,000만 원인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조치는 C19로 감소한 가계소득에 선제 대응,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발생하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며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 한도 초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안을 11월 1일 시행할 목적으로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한 주요 내용은 이렇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율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80%로 대폭 상향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지금껏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치료 외적 비급여를 제외한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 한도는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간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현행 지원 한도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새로 개정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8일부터 10월 18일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8일부터 28일까지다.
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10월 18일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9월 28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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