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종별, 대표자 또는 의료기관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6일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타임즈] A 요양기관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던 일부 환자가 진료와 처치를 받은 것처럼 진찰료와 주사료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36개월간 요양급여비용 총 4,119만 원을 거짓청구 해 부당이득을 취한 A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78일, 명단공표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B
요양기관은 진료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고선 급여진료를 한 것으로 속여 요양급여비용 1,061만 원을 이중 청구한 사실이 들통났다.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부 수진자에 진료받은 것처럼 진찰료 등을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 2,31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발각됐다.
게다가 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 진단료, 마취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요양급여비용 2,192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려 36개월간 요양급여비용 총 5,563만 원을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본 B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90일, 명단공표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의원 4곳, 치과의원 4곳, 한의원 2곳, 약국 1곳 등 11곳의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6일 12시부터 공개했다. (표)
이들 요양기관 11곳은 지난 7월 6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곳과 공표처분의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곳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요양기관 명·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이들 요양기관 11곳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누리집에 2021년 9월 6일부터 2022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서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 대상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5억 6,800만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후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해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한다.
이 제도 2010년 2월부터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16, 치과의원 33, 한방병원 8, 한의원 142, 약국 16곳 등 총 4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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