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 지속
8월 23일부터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차례로 발송
[보건타임즈] 지난해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2,471억 원을 166만643명에게 환급한다. (그래프, 자료보기)
건보 가입자·피부양자가 돌려받게 되는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는 1명당 평균 135만 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 일부 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선 각 개인의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 일부 부담금이 본인 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 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엔 4,464억 원을 연중에 이미 지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 발송할 계획이며, 이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참조하면 된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 대비 각각 18만 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 2020년 2월 부인과 초음파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 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에 계속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0년부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정신·재활병원을 제외한 요양병원의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중단,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사전급여 총 지급 인원은 3만275명, 지급액은 1,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3%, 50.4%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전급여 지급방식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20년 기준 58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서 받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같은 연도에 받는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다.(표)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했다.
소득 하위 10%(소득 1분위)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59만 9,625명, 6,174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36.1%, 전체 지급액의 27.5%를 차지,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1%) 보다 약 3.4배 높았다.
소득 상․하 분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소득 하위 50%는 각각 18만4,000명(15.2%↑), 2,039억 원(15.3%↑) 증가했으며, 소득 상위 50%는 3,000명(1.3%↓) 감소, 290억 원(4.2%↑)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84만 7,943명, 1조 4,36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1.0%, 지급액의 64.0%를 차지, 가장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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