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개최
약사회,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적발·신고 한계 '처벌 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 제안
[보건타임즈] 앞으로 수술 전 받는 동의를 의료법 제24조의2에 의거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 외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 같다.
이 조치는 6개 의약 단체가 해외사례 등을 고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으로 제한한 현행 의료법을 개정, 적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의사가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 사항을 설명,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미성년자일 땐 민법상 부모 등, 이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을 가리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10시 상연재 컨퍼런스룸(서울 중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 단체와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선 ▲ 의료법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등을 다뤘다.
진료지원인력 공청회는 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에 보건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 이후의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 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 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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