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달 8월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주' 신규 건보
[보건타임즈] 오는 9월부터 환자가 내는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보다 앞서 8월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주'가 신규 건보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 ▲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된다든지 ▲ 좌심실 구혈률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 ▲ 국소 벽운동 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 중등도 이상의 판막 기능 이상 환자 ▲ 선천성 심 질환자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든지 ▲ 개심술 후 경과관찰 등 경과관찰이 필요할 때 연 1회에 걸쳐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했을 땐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선 ▲ 선천성 심장 이상으로 검사 필요성 ▲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다든지 ▲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한다.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 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아래표)
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로는 환자의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댄 뒤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 경 흉부 초음파 ▲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줘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 식도 내로 탐촉자를 삽입,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 탐촉자를 심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 내 초음파 등이 있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일 때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처럼 수술 전에 심장 기능 점검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 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엔 검사 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 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단지 심장 초음파 검사 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료인(간호사) 등 인력과 보조 범위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7월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 흉부(일반) 초음파 검사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 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감액된다. (위 표 참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따져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 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 원으로 낮아진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주(제약사 명 한국세르비에)'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학회의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과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표)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8월 1일부터 오니바이드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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