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향정신성의약품 '의존성과 유발 가능성 확인된 12종+해외 규제되는 2종'
[보건타임즈] 마약 3종·향정신성의약품 14종을 합쳐 총 17종(표 참조)이 새로 지정됐다.
17종은 '디페디핀'과 '디클라제팜' 등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확인된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합한 것이다.
'디페디핀'과 '디클라제팜'은 UN이 지정한 통제물질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처럼 엄격하게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새로 지정한 마약으로는 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이다.
향정 14종은 ▲ 의존성과 의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등 12종과 ▲ 해외에서 의존성이 확인돼 마약류로 규제되는 '잘레플론' 등 2종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안을 16일 입법 예고했으며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와 마약류 원료 물질 전체 명 병행 표기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화했다.
또 체납 과태료가 있을 때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했으며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원료 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등 7종은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과 같이 전체 명을 함께 기재하게 해 규제 대상 물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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