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분열형과 망상성 장애, 조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장애'
'발병 초기 5년 이내 환자 중위소득 80% 이하까지→120% 이하 가구까지'
[보건타임즈] 1일부터 행정입원, 응급입원하는 정신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경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올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해 실시하는 외래치료 명령으로 진료받는 치료비용,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조기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 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지난 2월 4일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란 단서를 달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했을 때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었다.
이에 추가조치로 정신건강 복지법 제64조에 의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환자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게 됐다.
즉 조현병, 분열형과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등 정신질환이 발병 초기 5년 이내인 환자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일 때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올해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만성화 예방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추가한 사업 확대조치는 올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 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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