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 위원을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또 공공보건의료의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이 안은 중앙과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한 공공보건의료법이 오는 9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부 위원으로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했으며 이외에 임기·회의 운영·분과위원회 등의 내용을 정했다.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 20명 이내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시·도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운영하도록 한 공공보건의료법에 의거 시행규칙에 위임한 운영 위탁 규정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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