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6개 의약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방안, 비대면 진료 추진 방향 등' 논의
[보건타임즈] 의협이 지난 2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에서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2단계 요양급여, 즉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6개 의약 단체와 가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에서 "▲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기준 개선 ▲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면서 "의협이 환자가 합리적으로 의료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으로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기준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 등 고려 ▲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의협은 특수의료장비(CT, MR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병상·인력 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논의를 이어가기로 입을 모았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 산업의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 대면 진료 보완수단,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추진원칙 ▲ 비대면 진료 대상(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 등을 논의했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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