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과태료 상한액 상향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 조정
[보건타임즈] 이달 30일부터 적십자 등과 유사 명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250만 원, 2차 위반 시 3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자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 명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적십자 등과 유사 명을 사용 시 1차 위반 시 250만 원, 2차 위반 시 3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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