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 적용‥향후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보건타임즈] 해외에서 C19 예방접종을 마쳤더라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 자에게는 격리면제가 안 된다.
즉 중요사업, 학술‧공익, 인도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 국외 출장 필수목적으로 입국해야만 격리면제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중 해외에서 C19 예방접종을 마친 입국자의 격리면제 적용 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필수목적에 속해야 격리면제가 허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시 말해 C19 예방접종을 마쳤더라도 부득한 필수목적이 아닌 관광 등을 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C19 예방접종 자는 격리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C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타국에서 오랜 기간 친부모를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조치로서, 우선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 향후 입국 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와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해 요건 충족 시 격리 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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